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 변경 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7년 5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개인 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 사고를 경험했었는 데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하여 생명, 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었거나 우려자는 주민등록지의 시, 군 등 행정기관에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 변경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변경되는 데, 생년월일과 성별 번호를 제외하고 나머지 6자리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제도의 시행은 1968년 11월 21일이며,
주민등록증 발급 1호는 고 박정희 전 대통령였습니다.
주민등록번호도 신문기사에 나오네요.

신문기사 내용 중 흥미로운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록증에는 병역과 특기사항도 기록돼있어 유능한 인력을 평상시는 경제건설에 활용, 유사시에는 인력동원에 쓸 수 있는 2중 효과를 얻도록 했다.

군인을 제외한 모든 국민이면 누구나 휴대해야 하는 의무, 그리고 간첩 침투와 관련 주민의 이동 실태 파악과 불은 분자, 남파 간첩에 큰 도움이 되는 이점이 있다고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주민번호 제도가 시행된 지 반 100년, 50년이 되었네요.

그런데 이제 주민등록번호는 수많은 대형 사이트의 개인 정보 유출 및
 금융 사이트의 정보 유출로 개인 정보의 역할도 비밀도 아니라고 하는 데,
어쩌면 전혀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성별 구분

9 : 19세기 태어난 남자
0 : 19세기 태어난 여자
1 : 20세기 태어난 남자
2: 20세기 태어난 여자
3 : 21세기 태어난 남자
4 : 21세기 태어난 여자
5 : 20세기 태어난 남자 (외국인)
6 :  20세기 태어난 여자 (외국인)
7 : 21세기 태어난 남자 (외국인)
8 : 21세기 태어난 여자 (외국인)

지역번호 구분
(출생지역 고유번호)

00 ~ 08 : 서울
09 ~ 12 : 부산
13 ~ 15 : 인천
16 ~ 25 : 경기도
26 ~ 34 : 강원도
35 ~ 39 충청남도
40 ~ 47 충청남도
48 ~ 54 전라북도
55 ~ 56 전라남도
67 ~ 90 경상도

주민등록번호는 나이와 성별 출신 정보가 포함되죠.
사회에 대한 물음을 가져봅니다.

주민등록번호의 성별 표시는 남녀 차별인가?
개인 정보 표시가 없는 임의 번호가 필요한 것은 아닌가?

개인 정보가 담겨 있지 않는 번호, 조세 번호, 사회복지 번호 등 목적별 번호가  일종의 국민 식별 번호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국의 사회보장번호 (Social Security Number), 캐나다의 사회보험 번호 (Socail Insurance Number)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 번호의 수집 및 이용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도 사회보장번호 제도를 시작한 1936년부터 2011년 까지는 거주 지역 정보를 번호로 구분하였었습니다만 현재는 임의적으로 배정해서 발급하고 있습니다.